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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자: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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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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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과 농축수산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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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onggok
 조회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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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과 농축수산물 완전 개방에 대하여]
손 범 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농축수산물 시장의 120% 완전 개방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추진 개척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면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철저한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우·한돈 농가 등 축산업계에 일정 부분 타격이 가해지겠지만, 고물가 부담에 시달려온 수많은 국민(소비자) 입장에서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 3구와 경기,수도권 부동산에 3중 규제와 세금 폭탄이 떨어질 때, '남의 일'이라며 박수를 치고 잔치를 벌였던 수많은 시선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키우지 소를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이기적이라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유재산을 제도와 규제로 야금야금 수탈당하고 빼앗길 때의 참담한 심정을 그동안 방관했던 분들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자생력으로 시장에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공평한 시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CPTPP 가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평균 95.9%에 달해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8,000억~8,500억 원 감소하고, 누적 피해가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축산 강국으로부터 값싼 고기와 과일이 밀려들어 오고, 검역 완화로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체제라면, 무작정 정부의 보호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 승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시장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미국·호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국산 대비 절반 가격에 불과하지만 맛과 영양, 위생 면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광활한 대지에서 방목해 키운 경쟁력 있는 수입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비싼 국산만을 고집할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절반 가격의 외국산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주권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비이며 그 선택의 미덕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좁은 사육 환경과 높은 유통 거품 역시 국내 축산업계가 체질 개선을 통해 반드시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농축수산물과 쌀 시장의 완전 개방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이번 정책 결정이야말로 소비자를 위한 정당한 선택이고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산 쌀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CPTPP 회원국 목록 (총 12개국)]
[아시아 (5개국) + 대한민국 추가 예상]
• 일본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브루나이
[아메리카 (4개국)]
• 캐나다
• 멕시코
• 칠레
• 페루
[오세아니아 (2개국)]
• 호주
• 뉴질랜드
[유럽 (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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