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nomination의 必要性
손범식
역사상..
대한민국 화폐개혁의 진면목은 1993년 YS의 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3김 시대의 YS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군사정권과 싸운 민주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바로 화폐개혁 금융실명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솔직히 먼저 떠오른다. 그만큼 음성적 지하경제의 지상화를 이끌어 낸 대한민국 경제의 양성화에 한 획을 여지없이 그어버린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었단 의미다.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단위를 100:1로 줄이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당시 북한 주민에게 시장과 자본의 개념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장마당을 통해 국가적 배급보다는 사유재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하경제 현금화가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북한 주민이 보유했던 음성적 현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주민의 엄청난 불만과 더불어 외화를 선호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
김정일 정권의 자원배분 능력과 국가 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엄청난 부작용과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화폐개혁은 실패하고, 김정일은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제정책 비서실장 박남기를 처형하고 사태를 잠재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
내가 어릴적만 해도 1원, 5원짜리가 유통되고 있었고, 라면 한 봉지가 30원이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0'자가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눈만 피권할 뿐이다. 10억을 생각해보라. 도대체가 '0'자가 몇 개인가? 눈이 아프지 않는가? 북한의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철저한 준비 하에 100:1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을 시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가능만 하다면, 유로처럼,
북한과 환율을 똑같이 맞추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참고로)
북한과 환율을 일치 시키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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