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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접속자:     099

 
작성일 : 26-06-12 10:47
농어촌 기본소득
 글쓴이 : songgok
조회 : 717  


[경 축: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 15만 원 + 군비 5만 원 
• 1인당 월 20만 원(4인 기준 월 80만 원)

2026년 08월부터 18개월간 지급)

[농어촌 기본 소득 추가 지정 7곳]
• 보성·구례·무주·진안·화천·보은·청송 등 총 17개군으로 확대 지정.

[한마디] ★ 농어촌 기본 소득은 전형적인 사회 배급주의적 발상이며 옆 동네 인구를 빼앗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 만을 일으켜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을 망가트리는 제로섬 정책에 불과하고,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 근본적인 삶과 생활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시골로의 인구 유입 및 유인"의 바람은 요원하고 공허한 꿈이며, 하여 이는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단편성 "언 발에 오줌누기" 사상누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